반복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장 질문입니다.

Question

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훼손한 B를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파생된 궁금증입니다.

B는 A에 대한 허위사실을 Q-1그룹,Q-2그룹,C,D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C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욕설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A가 B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떄 B가 했던 단일 행위(예:Q-1그룹에서 했던 행위,Q-2그룹에서 했던 행위,C에게 말했던 행위,D에게 말한 행위)를 기준으로 고소(단일 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총 4건)를 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 혹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해당 사안들이 모두 동일인이 행한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가 하나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한 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