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올리는 것,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은 관련 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죄가 성립하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소추를 하지 않고 죄를 더이상 묻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쉽게 생각하시면 검찰에서 죄를 묻지 않고 선처를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대규모 집회 ,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청이나 관계 관공서에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윗층의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점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재소자 또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형이 확정된 자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질병 등에 감염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타인의 핸드폰을 모용하여 타인의 본인 인증을 적법하게 거치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본인 인증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둔 경우에는 그 게임사를 상대로 관리, 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폐개혁은 정책적 판단이나 반드시 일정한 구권과 신권 교환 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하고 그것이 필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신권과 구권의 교환 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한, 교환하는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교환을 익명으로 해주는 무기명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질 필요를 전문가들은 제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다른 재산 역시 상속이 되는 바, 해당 채무와 상속 채권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그 채무자 부인 명의 등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인격 부인 법리 등이 인정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질문이나 살인의 죄책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인데 괴물 등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해당 사항은 본인을 해치기 위해 긴급하고 위급한 경우에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함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