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2021. 02. 02. 11:35

상대방에서 말하지 않고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불법이지 않고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면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아서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녹취 파일 자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충분히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녹취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참조)

2021. 02.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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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한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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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으로 볼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1. 02. 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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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021. 02. 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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