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층간 소음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청구하는 자가 효과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기타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참작할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별 판사 별로 형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량 등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상 이익, 채권 등인 바 일반적인 SNS 계정 등 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이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해당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가 있는 자만이이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관련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관련 내용은 위의 기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13조에는 15% 이내에서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기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고소 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된 점에서 추가로 위 죄명 즉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신청 이전에 관련 근로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 신청 이후 수급 기간 내에 근로 제공이나 취업, 기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점에서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입니다. 해당 행정 명령 위반에 따른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재취득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세부 위반 횟수별 교육 시간 등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