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하지 않아도 절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 불심 검문의 경우에는 임의 수사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얼마든지 이를 거부 할 수 있고 강제로 체포, 연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체포 수사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어 얼마든지 거부하고 저항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타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다른 재산상의 기망 등의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을 도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라고 보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 들어 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반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바, 위 닉네임만 존재하고 다른 정보,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을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관할을 잘못접수한 경우 올바른 관할로 사건 이송) 이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 받아 피고소인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대개 2개월 안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기간은 단기 또는 장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 게시판 등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은 개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기타 성적인 모욕행위는 음랑한 부호 등의 반복 전송인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위의 경우 그 개인이 해당 욕설을 유발한 것으로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자문사 설립시 인적요건으로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있어야 하는 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등의 책임을 그 직원 개인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귀하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격 없는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을 하여야 하고 모욕죄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인격 모독 등의 발언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지속적으로 출금이 지연되거나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하여 해당 금전의 반환 이행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하여 횡령이나 기망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