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애완견의 품종을 속인 것으로 해당 애완견의 품종에 따른 분양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차액 상당의손해를 배상 청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신청시에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증명서류 등인 바, 이에 대해서제출 이후에 추가로 1년간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상 유턴금지 구간이 아니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턴이 허용됩니다. 단, 별도의 유턴금지표시가 없어 유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파단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살펴보아서 2주 정도의 단순 폭행이라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국회 내가 아니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의 경우에는 이를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탕감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대 보증 채무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시효 중단 즉 법적 청구 등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효 소멸 여부를 개별적으로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품 등이 특허 등록으로 새로 발견한 물질 등으나 배합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나 그 물질 자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허권의 침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추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 만료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는 성립하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용서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형에 대해서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만큼 유예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나 그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무료로 관련 정보나 거래를 권유한 것이 기망이나 특별히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로인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 여부는 해당 카드 분실자와 은행과의 관계이며 약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서명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절도한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