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채 미변제로 법적처벌시 구속기간은?

Question

제가 아는 동생이 몇년전에 지인 2명에게 빌린 돈이 약 7천만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를 갚지못해서 두사람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기소중지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만약 형이 확정되면 얼마정도의 형이 떨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천만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은 불가피합니다. 최종 형량은 동종전과나 사건 경위를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벌금형 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아는 동생의 형사처벌 정도가 얼마나 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정도를 줄이고자 한다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