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특정한 광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인 점에서 관련하여 상표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특정 상표 제품의 표기 보다는 해당 제품을 알 수 있는 다른 표기가 보다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피해금액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청구는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상의 경우는 특정성과 관련있는 요건인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자 스스로 신상을 알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신상이 객관적으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규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문으로 하기는 어려우며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이에 대해서는 미지급 약정 보수를 지급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간병 용역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밀린 보수와 함께 지연 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소가가 매우 적은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법적 강제절차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유튜버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종목에 유튜버(영상 제작업)를 추가한 점에서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능력에 대해서는 판례가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점에서 고소권자가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 행위에 대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인 채권자인 배우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기의 책임은 친구가 지게 되며,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