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가맹점 사업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질문자인 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지원금의 배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판결문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계약 이전에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의 몰취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하나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 내지 기타 금전 청구의 소는 원고가 채권자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소 제기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에 대해서는 직진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로 주행방향은 보조 지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는 시효가 3년인 바, 이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임금채권이 무효가 됩니다. (소급효) 그러므로 임의로 해당 임금채무를 진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0.]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목줄이 필수 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변의 CCTV를 특정하여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열람하여 우선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인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 담당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