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16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등록시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나올 지는 특히 바로 실형이 나올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할 수 있는사안을 모두 고소하는 것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등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에 반하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여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 금지법 ,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의 경우 원활한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위 예외에 해당하여 지급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보고 협박의 내용 즉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알린다는 점을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 이나 금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시청 등 관공서에 해당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주민이 이를 신청할 근거 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특허권 내지 디자인권을 위반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죄책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고발을 하여야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원 제조자에게 제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입금 기록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대여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메신저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 명목으로 전달한 것을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입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즉 기망의 증거(메신저 교신 내역)를 가지고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