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 서명에 의한 문서 기타 구두에 의한 약정이라고 하여도증빙이 있는 문서나 전자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 즉 유효성을 인정받고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에게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실조회 등으로 바뀌기 전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신상을 특정하여 그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긴급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비번을 바꾸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침입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협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형사 고소 등)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발찌는 신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입니다. 범죄자라고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하여야하지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예방책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필요하므로 그러한 법익이더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신체에 대한 자유에 전자발찌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 (예를 들어 도박 사이트 등) 이를 처벌하고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것인지, 기타 인증번호 인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상대방의 협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서증의 형태로 모두 고소장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 배당 후에 수사지휘로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에 특별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고기를 구매한 뒤에 기망 당한 부분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바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시 관련 광고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당 사안을 보고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작한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기타 관련 사용의 중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는 이미 피의자를 검거하여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벌하기 위하여 검찰로 송치한 안내 문자 입니다. 추후 관련 검사의 처분이 있고 재판을 통하여 사기범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 과정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피해를 보전 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나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나 그 실익은 피해액을 고려해보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안이 있지만 (예시 직권남용죄) 공무원이라고 하여 예를 들어 폭행을 한 경우에 일반 시민의 경우 폭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되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