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위의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고 알콜 중독 이신 점 등에서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알콜 중독으로 가정의 경제 나 부양의무를 유기한 점, 기타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 주행차 관련 음주운전을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 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한 상태에서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였어도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등은 법정 화폐인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보유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금융의 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입금 받고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를 보시거나민사소송의 제기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관련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민사소송을 하여도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제9조의 다른 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업무 즉 타업무에 종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막는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조항만을 보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시간 외에 퇴근 후에 자영업의 경영 등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종업무나 기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외 시간이라 하여도 위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를 위해 연락한 문자 메시지 등과 송금한 송금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 수사과정에서 합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출력하여 가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무단 사용의 경우로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관리 책임은 도로공사 내지는 지방 국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적재된 장애물을 적시에 치우지 않음으로써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공무에 대해서 단순히 현상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오인한 기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본인의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나 범인도피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한 범인 도피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의 경우에는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