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는 어렵습니다. 4. 각 각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원 상당)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 등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 흡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흡연한 행위는 1회를 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모발 검사 등의 여부를 실제 검사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핀이나 라스베가스 등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에 수준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정 액수를 얼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5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카지노 시설 등의 이용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으나, 위 액수를 넘는 것이나 수백만원 이상의 도박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의도하시는 정확한 형량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판결을 통하여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재판 이전에 속단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성인의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 기타 관련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소년원 등의 부정기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 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적시해주신 사실관계에서 적금의 재원이 일부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질문자의 임금 만을 재원으로 적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여 부분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 사안에서는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를 대습 상속하기 때문에 오빠의 법정 상속분을 배우자가 상속 받습니다. 즉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빠의 배우자와 질문자가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금전 대여 계약 내지 이른바 차용증에 해당합니다. 변제기와 대여금액,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미변제시에는 관련 증거로써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