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범위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상 관련하여 아무래도 저작권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그 영상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타인이 임의로 이를 무단 사용, 배포, 전송 시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배포, 전송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직접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범죄사실과 일정한 적격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추후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 표준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성폭행 범죄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나 억압에 의한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 등을 방어의 주장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성관계 이후에 정황 등이나 특이사항 없음은 방어의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실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폐업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 후에 민사소송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다가구 주택이나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경우 1층의 공용현관 부분 등에서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나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행위로 인한 연기가 올라는 것 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제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웅덩이를 밝아 물이 심하게 튄 경우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입증이 상당부분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우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여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경우에 어떠한 시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벌금도 위의 경우로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금액을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안을 제시하여도 결렬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례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특정성은 다른 객관적으로 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이 그 모욕의 객체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유명한 BJ나 유명인의아이디 등이 아니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