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기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사건 등이 연이어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추후 동종 범죄에 있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기타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사건이고 이미 수리 등을 마친 상태인 점에서 관련 증거가 확실한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와 위 비밀누설의 금지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그 범죄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해당 사안이 가정폭력, 가정내 친족에 의한 성폭행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여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제3자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릴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내려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검찰에 송치 되는 경우 및 검찰에서 기소 처분 등에 대해서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각 각 1회 통지가 됩니다. 그외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가입후에 나의 사건 검색 을 통해 관련 진행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도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관련 범죄에서는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신상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그러므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이상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용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이 가능할 뿐 이 금전을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여 사실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불이행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제기는 당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