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전염병에 대한 방역, 예방 등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집앞에 나가시더라도 가급적 착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계약 이행 관련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 관련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행 청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이에 대해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빠르면 6개월에서 더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현재의 손해와 장래의 손해 등에 대해서 모두 산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가해자 및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 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 고소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인지대 및 노력, 시간 등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에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에 따른 사기 등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 경우 기망행위는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 등에 있어서는 일부 기능의 불편과 문제 등이 있지만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바로 위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개인정보 내지 기타 접근 정보(금융 관련 카드, 비밀 번호 등)등을 양도, 대여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의 등 개인정보, 기타 금융 정보의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기의 공범, 방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SNS에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게시 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충격할 경우에 운전상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헬멧 사용 여부도 일부 과실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