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해당 사안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면 마사지를 받은 그 고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맹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안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관계에 따라 이를 다투고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다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항소 등의 준비를 하여 항소기간(7일 이내) 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의 대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친구1명 만이 손괴행위에 있었다고 하여 특별히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점이 없다면 공범이나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아직 판결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경우이며, 추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속기간이 함께 산입되어 징역형에 산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가별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여러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레벨업이나 기타 게임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게임 온라인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한개의 아이디만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와 같은 국가별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다른 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1대1 메신저 상의 모욕 등의 행위라고 하여도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따라 바로 판결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의 경우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이고 이에 기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을 미리 가늠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 기소나 기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경우 횡단이 금지 되어 있고, 특히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즉 차량 전용 도로에 있어서 횡단을 전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