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 마사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나요?
마사지나 안마는 맹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오히려 맹인 안마사가 하는 곳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타이마사지 하는 곳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이 다 불법이라면 가서 마사지 받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다가 걸리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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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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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비장애인의 타이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면 마사지를 받은 그 고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맹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안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마말고 피부관리로 하면 불법아닙니다. 안마사자격증은 맹인만 딸수 있지만 피부관리사는 다 딸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나 유사성행위하는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