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안마를 제외한 길거리 타이/중국 마사지는 불법이 맞나요?

Question

전에 듣기론 우리나라는 맹인만 안마를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이나 중국 같은 마사지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불법이 맞다면 왜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Answer 1

맹인 안마도 마사지 자격을 득한 자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해당사항은 의료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마사지를 의료 행위에 준해서 허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 외에는 모두 의료법 위반 등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발 등 증거수집 없이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타 업소들은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가는 업소가 있고, 타 업소들까지 적발하려면 동시에 적발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없어 단속이 되지 않는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Answer 2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이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마업을 오직 눈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마 시술소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Answer 3

질문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안마는 법적으로 맹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모두 불법이 맞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