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많은 불안감이 있으 실 수 있습니다.적법한 입법활동, 입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이나 국회 입법 발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국민의 의견을 표시하여 이에 대해서 법안 발의에 대하여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거래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이미 하자를 확인한 시점에 매수 시점에서 부터 상당기간 지난 점,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아예 옷을 못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해당 거래 행위를 모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시점에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후가 가능하다면 추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자의 입장(임대인)에서는 관련 지위가 공매도 낙찰자에게 포괄적으로 모두 이전되기 때문에이전 계약자와 계약을 하여도 계약자 관련 지위가 전부 이전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 역시 이웃과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즉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면 세부 기록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면 이미 재판상의 확정 채권의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막은 행위 역시 일정 유형력 행사를 이유로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고소를 진행하여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것 보다는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수사의 종결 시점, 최종 검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사기 등의 범죄가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실제 피의자의 관할 수사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송 후에 병합하여 수사되는 점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인에서 위법한 내부 거래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해이므로 법인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을 받는 채권자도 법인이지 그 대표자나 임원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계좌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관련한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