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를 진통설로 태아가 적어도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람으로 보기에 임산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통해 유산을 한 경우라면 이를 살인죄로 죄책을 묻기 어렵고,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광고 행위인데, 키워드 검색으로 이전 성형외과를 검색하는 경우에 광고 키워드로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동업 계약 해제시 관련 부분을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네이버 광고 등에서검색 순위를 위로 하여 광고를 집행 한 점에서 반드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이탈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신 것만 보면 과실이 100퍼센트 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이에 대해서 불법 주차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만을 묻기 어렵고 아울러 다른 주차 구역도 여유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장래에 국민연금 등의 정기 연금의 수급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분할 상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강제 집행으로 법원 경매가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은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기타 보증금 역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직계존속,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존속살해, 치상의 경우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속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상속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아니라고 보는 취지에서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합의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대방에대해서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과 같은 간이한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일종의 우편의 발송 통지를 증명하는 의사의 통지일 뿐, 해당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차임 등의 강제적인 집행 절차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한 점에서 일방적인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임의 해지를 하기 어렵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은 차임 상당을 지급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다만 2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즉시 해지를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2개월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을 새로 구하고 해당 수수료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는 등의 추가 협의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