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2조에 기하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 도로주행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 16세가 넘은 경우에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엄격히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록 등을 상세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에서 형법 및 각 조문 옆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관련한 판결문 즉 판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를 통해 판례 등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은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종류의 증거도 그 내용이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재판상 이혼시에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본 경우라면 그 합의서의 문구 등에 따라 추가 합의 여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통사고의 휴유증이 예상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합의로 보고 이에 대해서 기존의 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보기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미납 채권이라면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며 이에는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심 이후에는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의 절차가 제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 중 개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압류 채권의 해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압류된 예금채권은 개인회생 최종 인가 결정 이후에 인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그 압류를 해제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에서 모욕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게임상에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특정 게임만 구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4시간의 보장이 동영상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로 3시간의 동영상 구동시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나 기존의 기출된 문제 등을 모은 이른바 족보 및 노트 필기 등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문제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교수의 업무에 위계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회 불출석시에는 원고가 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를 한 부분이 인용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후에 1회 불출석이라고 하여 바로 변론 종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의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 신청 내지 변경 신청(상대방 동의 필요)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