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의거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해서 그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등을 신청하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정의)'에 의거 '사건기록'이라고 하는것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허나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의거 피의자였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고소인, 고발자 또는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으로 진술한자의 경우에만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등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셔서 보시면어떠한 범죄 사건들이 있었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사되기를 희망하시면 사건기록보다는 법학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를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 법원의 주요판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엄격히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록 등을 상세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에서 형법 및 각 조문 옆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관련한 판결문 즉 판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를 통해 판례 등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