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이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요청할수 있는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송치의견서 등)은 어떤게 있는지와 요청가능한 기관은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중인 경우, 사건기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기소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