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설문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시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 행위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결과라면 이에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도의 사용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험 가입 약관 등과 상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권의 범위가 더 크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보입니다. 해당 손해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고경찰이 조사한 부분은 실화죄 즉 중과실로 불을 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구상권과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안의 일사부재리에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위 형소법 제326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의 선고를 하므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를 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허가 있는자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단순히 개인이 판매하여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소명할 수 있고, 거주자가 2인이라 2인에 대한 주거 이전비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적인 주거 이전비 등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는 사업 규모,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서 다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 관할 법원 즉 도주한 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미국 관할 법원에 집행 및 승인 절차로 집행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주소 등을 알지 못한다면 크게 현재 상황하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렸하게 보이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전기나 수도 등도 관리 가능한 동력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수도의 절도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에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정의를 아래와 같이 한 바,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그러므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배기량이 125cc '초과'인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급되며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는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그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에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그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관련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