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기관 등에서 반드시 지정된 간병인 등을 고용해야 하는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한 압박감과 간호사들의 주의, 실제 요양 병원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노인 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의 주의 의무 책임이 의료기관 내지 요양병원에 있으므로 간호사 들의 보호자 부재에 대한 주의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병인 들의 눈치 주기나 스트레스 주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부족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문을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의 점이 불분명합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과 그 기망행위를 통해 자신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던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이익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문의 주셨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러므로 할머님의 따님인 고모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위의 경우 위 상속개시 전 이미 20년 전에 한 증여 임을 주장하고,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분리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소,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 이후 기소 등을 하여 공판(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각 채권자 등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는 특별히 소 제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M 기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예금에 대한 은행과의 계약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행위입니다. 약관상 일부 1회 출금 등의 제한 등이 있지만 자신의 계좌가 맞는 경우에는 신용도나 거래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출금 제한 한도 등을 설정해 놓은 것이외에 특별히 다른 제한이 있거나 그 횟수에 따라 잠재적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과 자신의 거래 실적 등을 통해 출금 가능 제한 등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 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의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위험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출의 정도를 보았을 때 횡령죄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또한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경우에 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반면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 당사자간에는 타인의 대화는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인간의 통화 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소시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자가 녹음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각 도로교통공사 등이 이를 관리하고 민자 설립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체는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치된 화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에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에 태만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근로관련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절차에 대응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련 해고 처분에 대한대응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