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치 공사에 대한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모두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살펴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이후에 면책기록은 정확하게 신용정보상에 5년동안 남아있어 신용 거래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부 과실도 좌회전 차량에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8:2 또는 9:1) 쌍방이 균등하게 과실이 인정될 사안은 아님을 적극 주장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플랫폼 이용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출입국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