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풍권사태갖머지사태같은거랑비슷한가요?

Question

많은분들이 지금 머지사태때처럼 환불못받고있다던데 이거는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는거죠?정부에서는 어떤노력을하고있나요?이거는 개인의책임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을 못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구책 마련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플랫폼 이용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