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이 없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현상공모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응모를 하고 해당 조건을 성취한 질문자 측에서는 충분히 현상 공모에 대한 경품 지급 청구 소송 내지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등의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해 소송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부씩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쉽게 이를 얻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일로 부터 5년 동안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계약서 열람 내지 제공,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인을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모든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의 체결, 또 임금의 지급 부분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인 개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함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대해서 위반시에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아니라 대개 전치가 3주 -4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처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뿐입니다. 위 사안은 상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양형상에 상당한 참작이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연고 또는 타인의 묘가 본인 소유 산에 무단으로 매장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의 묘를 함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질문자 측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여 분묘이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분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시장 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개장허가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법인 회생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확하게 연대보증 계약이나 기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으시다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연대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해고 인지 단순히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 무효의 소송 내지 심판 등을 통해 우선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 하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 내에서 사용하였던 회사의 비품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미 퇴직이나 해고를 당한 지위에 있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소유 컴퓨터인데 회사가 부당하게 보관 중이라면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관할노동센터의 근로감독관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등을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추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신청인 측에서 해당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 를 통해 그 재산 조회 등을 의뢰해볼 수 있겠으며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가압류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변호사로 부터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장인어르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장인어르신께서 병원 측과 체결한 계약이라는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 등에 일절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등을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약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전문의의 소견들이 일치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를 산정하고 다른 의료 감정을 통하여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사항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의사나 의료기관인 병원 측의 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다소 힘든 소송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연체하여 정당하게 공제를 하고 보증금의 잔여액이 남지 않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인도의 소송을 하여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없으니 신속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하기 전까지의 차임 상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고 신속히 인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