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횡령죄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증정품이라고 하여도 목적을 지정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점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원래 목적에 반하여 이를 자신이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와 같은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횡령 재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임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륜 사실 및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사기죄 등이 되는지에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에 대한 권유를 하였고, 그것이 기망 정도에 이르는지 아니면 단순 권유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한 친구분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투자 권유의 유형과 과거의 의사 소통 과정,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기죄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 판단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우연에 기하여 2인 이상 사이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득실을  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단순 오락의 범위 하에 있는 카드 게임인지, 아니면 도박인지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금액의 상한이나 도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경찰 내부 규칙으로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오락 정도에 그쳐 도박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개조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장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복구 부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실 시공, 기타 관리 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송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관계 등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박 등이나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에 대해서 기망한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서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의 수법은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 등인 점에서 실제 서버 등을 외국에 두고 인출책만을 한국에 두고 있어서 해당 피해 금원을 되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자극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는점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설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이혼 전의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고 상속권도 가지며, 새로운 재혼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그러나 민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가 되며, 이혼 전 친 부모와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는 해당 추천인 거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화는 실제 경찰 수사관이 한 전화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자가 한 추천인 거래라는 것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시를 좀 더 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볼 것이며, 동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62다265, 68바627)그러므로 합유인 경우 각 계원들의 위임을 받아, 계주는 단순 번호계(순번에 따라 전체계금을 받음)에서 계금 상당의 채무에 대해서 계원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계의 순번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모임의 가입계약서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