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고 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필감정 신청을 그 주장하는 자가 그 취지를 밝혀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문서의 기재사항이 정당한지 등을 명확하게 그 입증취지와 함께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를 하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죄가 성립하는 지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담보 대출시에 전세금 자체에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전세금을 취하는 질권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주인이 이러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부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몇천만원 이내 등의제한이 있고 이율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여야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 여부를 답변드리기에는 사실관계에 불분명 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죄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의 사항이 불분명하나 불법체류에 따른 미국재입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국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1년 미만에 출국하여 미국으로 재입국을 원할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미국을 일단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을 원할 경우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하여,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용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참조: 신용회복위원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도중에 진행가능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범죄에 대한 형벌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벌금액과 특별한 상관성은 없습니다.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정 부분의 피해자의 청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일정부분으로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관련하여 대응에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럼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여러가지를 보아야 하겠지만, 악의로 게임에 중독되어 혼인관계나 가정을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일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월급 등을 가정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특별히 게임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하여 게임에 많은 비용을 쓰는 지 여부,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진단서, 폭행의 횟수, 원인 등을 녹취록 기타 관련 기록 등을 충분히 수집을 한 뒤에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행위의 신분, 경위, 고의성,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서 효율적인 수사나 공정성에 관련된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으로 이의신청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민원신청, 범칙금, 이의제기 사건 선택 등을 누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