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행위의 신분, 경위, 고의성,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서
효율적인 수사나 공정성에 관련된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