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이 지인간의 술값의 분담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반드시 사기로 하여 고소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의 경우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어야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단순 사기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으로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후에 시간을 정하여, 대개 1-2주 사이에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수사를 통해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추가 보강 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각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임의로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점은 사기의 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종 일반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금전을 받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애초에 물건을 팔 생각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5만원을 지급 받았으니 물건의 인도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15만원을 돌려달라고 통지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음을 정식으로 경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처벌 받을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미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정신과 상담 등의 치료비, 기타 위자료 상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있어서 다소 진전이 없다면 탄원서 등으로 신속한 수사 등에 대한 촉구 의견을 송부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하는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상간 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자에 대하여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목적의 비용 즉 공동 구매 의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인 점, 이러한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련 목적에 맞게 그 금전을 집행해야 하는 점,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 등은 관련 조직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의 계좌 등과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해야 하는점 에서 만약 위 목적으로 교부 받은 금전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업무로서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이나 횡령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대표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적법한 관계가 한국에서 있으므로 남편 분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반드시 족보등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상속분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이 맞다면 해당 전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후속 임차인인 질문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위의 금전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금전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 지급의 목적이 권리금으로 받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자메시지나 기타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권리금에 관한 사기 또는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에도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비엔나협약이라고 하여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주재국의 형사상의 관할에 관하여 면제됨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형사 수사나 피고소, 기타 처벌 등으로 부터 재판을 받아 처벌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 처럼 외국에서 외국인을 성추행하였더라고 우리 국민의 경우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국내법상 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경우와 유사한 주 칠레 한국 외교관의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칠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귀국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