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선고기일에서 판결문을 읽는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선고기일에는 다른 재판의 선고를 모두 함께 같은 날에 몰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사건번호를 재판장께서 먼저 읽으신 후, 주문을 읽으십니다. 주문은 대개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피고인 누구 누구는 무죄이다. 등의 주문 판결을 먼저 읽으신 후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결 요지를 읽으십니다. 그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에게도 보호관찰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 등이 보호관찰 제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관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하는 치료 명령 제도도 보호관찰의 하나 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사업 등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옆 차의 견주에게 묻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원인과 인과관계 등이 직접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옆 자동차의 견주의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이 짖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과실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그 짖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까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강도혐의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이 즉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시 처벌의 감경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벌금 등이나 처벌 등을 미리 재판 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대개 강도의 경우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범의 경우 징역1년 형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 피해액 정도에 대해서 합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3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는 합의금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이 높더라도 실제 당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과 지급 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심판에 따른 이행권고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합니다. 양 절차상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점은 특별히 다름이 없으므로 두 절차 중에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 소 제기)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채무자가 받지 못함)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상 7일이내에 다시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주민 센터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분관계에서 투자 권유 즉 어떤 투자 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권유 행위에 있어서 기망 이 있는 경우 그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투자 권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제한 즉 연 5퍼센트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5% 제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재판정에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기타 적절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서 20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 또한 법원에는 법정에 늘 법원 직원이 매 법정에 상주하고 있으며, 교도관 또는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란 등의 행위,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치 명령을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퇴정 등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감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사랑 상품권의 발생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과 실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2020. 7. 2. 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와 같이 현금화 또는 상품권의 환전의 경우는 해당 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자영업자 들의 매출 증대 등을 하기 위함인데 이를 현금화 하여 그 목적에 반한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20조는 과태료 규정을 두어 위 불법 환전, 현금화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