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적법(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같음)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이하 같음)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이나,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투표관련 선거 지지 호소 등의 메시지 전송은 등록된 번호 한개에 한하여 불법한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인정이 되나, 전화로는 투표에 대한 권유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지, 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서 대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감분은 예측하기 힘든 손해이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잔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현행범의 체포로 볼 수 있거나 정당 방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소 심한 상해의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며 돌진한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상대방 가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법무부 기록에 의하여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출국 금지, 체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수사 재개 신청을 하셔서 위 폭행에 대해서 합의가 된 점을 가지고 수사 종결 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즉, 농약을 섞어 마시게 하였으나, 급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여 적극적으로 살인의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지미수는 결과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크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살인죄의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대개 1/2 정도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당방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형벌 감면적 과잉 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면책적 과잉 방위)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2)‘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3)‘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정도가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봅니다. 대개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는 과잉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맨손의 절도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이 개시 되게 됩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상대방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 1주일 경 전에 미리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답변서의 항변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혼인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녀인 질문자 및 다른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되며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인 다른 자녀들도 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새어머니의 친생자 및 현재 법적 자녀인 2명, 2명 총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 경찰관이 중재를 하거나 임의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주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위의 B의 경우 사기의 죄책을 모두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B 역시 중고나라 사기를 직접 하지는 않고 바로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B에게 A의 죄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