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공용주차장에 항상 주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이 나무가 좀 많은데요, 모과 나무가 특히 많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늘 주차했던 공간에 주차를 했는데요, 3군데가 좀 크게 패였습니다.
주변에 모과가 떨어져있는 걸 보니 낙과로 인한 피해인것 같습니다. 우그러진 부분도 모과 크기랑 별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중고차거나 오래 쓴 차량이면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렌트를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차여가지구요.. 보상을 꼭 원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과 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0% 렌트 업체에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과실수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열매가 열려 낙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실수의 소유자가 이를 관리할 주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주차장에서 낙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차를 한 차량 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낙과에 대해서 특별히 예상하기 어렵고, 다른 특수한 사정(강풍, 또는 강우)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과 나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과 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과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영상(블랙박스나 CCTV)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영상 등 증거가 없다면 힘들어 보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