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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토킹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 제정안으로 스토킹 방지에 대한 법률로 강한 처벌 규정이 입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범죄에 의한 처벌 밖에는 할 수 없기에 아주 경미한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스토킹 방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지인들에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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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도박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도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면, 해당 사기범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것 자체가 바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면(일부 배팅이라도 한 경우) 이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시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범들은 대개 대포통장 내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범죄 피해금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 배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등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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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고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부분은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고소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사람을 한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소인이 있는 경우에 관련 피해의 배상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고소 행위의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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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뜯긴 차량을 운행하다,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우선 지게되며,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죄,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효용을 해치고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기타 여러가지 범죄가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경합이 되어 모든 형량을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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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계약 종료시에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 이행이라고 함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이사를 감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부만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임차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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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 등기로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편 등기 송부도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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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측 답변서가 4달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지정일로 부터 약 1주일 이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준비서면의 송달일이 늦은 이유는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직접 사건번호 등으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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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 나 조치 등이 위법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 즉, 시험을 연기하는 조치 등은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함이고 비상적인 조치에 의한 점에서 적법한 행위이지,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연기 되었다고 하여 손해를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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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특별히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갱신되는 효력을 가지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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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를 주행중에 앞에 폐지를 운반중인 리어카가 있어 잠깐 멈춘 상황에서 옆도로에서 자전거가 튀어 나오며 난 사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단순히 위 답변사항만을 확인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의 사진, 실제 사진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 다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하비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에 관하여 해당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차도를 달리고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차에 와서 부딪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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