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템 거래 관련 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통상 일어나지만,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피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관할 법원에 소장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