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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 받으려면 민사 소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으나(판결문)위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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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조건을 이행 못했을 경우 수급비가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담당 구청의 조건부 수급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다른 대체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해당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급이 중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지급중지의 통지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1쪽).※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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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되고 설립운영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기구(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성을 확인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등기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에는 관리직 여부나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 혹은 종업원지주제 형태로 다수의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는지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이 그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회사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임을 증빙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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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습니다.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합니다.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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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물렸을때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주가 교사 즉 상대방을 물게끔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접 손해, 치료비 나 일을 하신 다면 그로인해 일을 나가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일실손해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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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 자세히 갈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은 본 답변과 같은 한정된 사안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매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법정 경매의 기초 이해를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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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샀는데 렌탈제품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부금의 채무자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는 할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아직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건이 렌탈업체에 있는 것이고, 단순 렌탈이라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판매자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 계약(중고물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물건 대금을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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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후 국적회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 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법률 / 가족·이혼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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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2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면책조항이 없습니다.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아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청소년보호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면책해 주면 업주의 의무나 청소년 보호의 취지가 약해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개정 식품위생법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업주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한다"면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특별히 주의할 점은 사안에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술집, 식당 등은 포함되지만 편의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은 늘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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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상품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ㅎ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중고물품임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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