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 내지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치료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발열만으로 코로나 감염 증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의 결과가 예견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가 반드시 해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국가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바로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족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차용증 또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일정금액의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행위는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금전을 상환 하거나 이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을 위해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어떠한 계약서 작성 의무나 금전 대여의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도 있든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질문자의 아이디가 숨김되거나 일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에 대하여 욕을 댓글로 단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댓글을 단 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원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사업주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해당 행위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사안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임원진이 일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일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은 이상,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대개 1/2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기여가 적정하지 않음을 분할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일방이 소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소매점에서 판매시에 임의로 묶음 처리 된 상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포장 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한 행위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멸균밴드나 콘텍트렌즈 세정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마스크역시 의약외품으로써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묶음 포장된 상품을 (예시 3개가 한 포장이 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한개씩 지퍼백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것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제조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품목허가 나 제조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또는 신청 후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점에서 지급명령의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를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상대방 피고의 이의신청시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가압류로서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