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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인 경우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관리 감독책임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학생의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손해의 정도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합의금의 정도는 모두 다르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제안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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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받고 있네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여금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용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등)이라도 있어야 이를 가지고 대여 사실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 이나 사기의 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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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사기재질)으로 때릴려고 한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고소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해당 협박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히 욕설등만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만 성립가능하여 이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상세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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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문제는 일반 사고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박스가 애초에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해볼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상 민사소송에서의 다툼에서 제출을 강제하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답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확인 후에 대응 하기를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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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판 중이므로 해당 재판 절차에서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관련 내용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게 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입증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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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전 침수여부 미고지시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성능 검사나 수리 이력을 통하여 침수 내역이 확인 될 수 있고, 중고차 구입시 제시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판매상이 완전무사고임을 강조하여 동급 연식 비슷한 주행기록 차량에 비해 고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사기의 점을 문제제기 해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 바 관련 증거가 확실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손해의 정도를 보고 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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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대리인이 일을 안하면?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자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처리 태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액(패소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내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징계 내지 과태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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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번 질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적힌 즉,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을 말하시는 것으로 아직 해당 금액은 단순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지 재판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가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판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가 아니라 답변서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형사 벌금은 국가가 내리는 처벌입니다. 손해배상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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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녹음을 할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녹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녹음 증거는 법정에서 역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자가 즉 본인이 타인과의 대화,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와 달리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 역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발매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대화 녹음 기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대화 등의 녹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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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장물인 경우에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는 장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면 장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범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중고매매사이트 연락 내역,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증)을 가지고 직접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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