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소매점에서 판매시에 임의로 묶음 처리 된 상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포장 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한 행위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멸균밴드나 콘텍트렌즈 세정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마스크역시 의약외품으로써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묶음 포장된 상품을 (예시 3개가 한 포장이 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한개씩 지퍼백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것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제조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품목허가 나 제조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또는 신청 후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점에서 지급명령의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를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상대방 피고의 이의신청시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가압류로서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반드시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이즈환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혈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중상해죄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감염되는 경우에는 중상해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두 벌금형에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이며, 이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종료된 점에서 특별한 외국 여행에 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에 일정기간 체류시에는 비자 인터뷰 등에 범죄사실 기록 등의 조회로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 거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질의사항과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내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얻지 않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법인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써 해당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령-8-2)1년이 지난 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세무소에 주주변경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을 통하여 상호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병원의 주소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반드시 개인정보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가 자칫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죄 해당이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리뷰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앱의 취지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사진도용한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바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고소의 협박을 받는 다면 속히 부모님께 알리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승급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시기의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