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담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공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당 주차비 상당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1~5등급 및 등급 외)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위의 경고문을 게시하여 관리주체의 입주민 이외에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재배를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용으로 재배한 경우라고 하여 예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보증금 반환 기일을 알리고 해당 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위의 경우 편취액에서 돌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상명령 신청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 이전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