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채무만을 배우자에게 전가시키고 관련 공동명의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 수수료 등은 미리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원룸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해지를 고려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통지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약정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이사를 가는 경우)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맞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산은 범죄의 종료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범한 것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이나 경매 중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전용부분만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제외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체결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다소 시공사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정도까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체결 전이라면 다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고 그 경우 거소가 분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유사한 위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자를 대신하여 나라장터 입찰‧계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할 대리인을 입력합니다. 대리인은 회사 임‧직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있을 경우 G2B나라장터에 참가자격등록 할때 입찰대리인을 추가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임무에 반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 기타 회계 등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전부 맞으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존 갱신된 계약이 포괄적으로 신규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