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되는 집에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 집을 대신 찾아주려고 하는데 질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찾아보니 맘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네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체류지변경신고가 전입신고가 같다고 하다라구요.

안 하면 벌금을 물으니까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불가능한 집에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남겨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고 그 경우 거소가 분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유사한 위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