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야 하는 점이 증거로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식을 2017년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따른 재판상 이익을 편취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채권에 관한 부분인 점에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인수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3자간 Novation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인장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 자리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 서명만에 의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육 교재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무단 전제,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도는 공용부분인 점에서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치되어 소방예방이나 시설을 막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