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형이 핸드폰을 훔쳐서 가져가서
아빠 폰으로 소액을 깠고
한게임에서 핵토파이낸셜에서 해서 다오기프트로 해서 업자를 껴서 그 사람 구글을 아빠폰에 입력하여 결제를 했더라구요
명의를 도용해서 한거라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셨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 형이 껴있으면 이것또한 신고도 안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이라고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명의도용하여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이 껴있어도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