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 성립이 필요한 경우로 볼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바지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임대인으로 세워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시에 명의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서로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없이 정해진 6개월의 연장 기한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6개월 연장 기한 즉 10월 전에 퇴실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2개월치 월세 및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혀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서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바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취감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 하여 감형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차인으로 해당 상가 목적물이 매도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포괄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매용 사탕을 취식한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독신자도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 만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