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이나 약정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기타 부속 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라고 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이 무효나 취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히 드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욕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 범죄를 기재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합의로 해당 사이트의 삭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 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사실만을 객관적 기재시 리뷰 등은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률로 어느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인이 해당 임차인의 귀책이나 원인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인인 임대인이 직접 체결을 못하는 점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하여 위임받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이 서명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