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

Question

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을 당해서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환불은 받았으나

환불 받기전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환불 받았으면 더치트에서 삭제를 해야하나요?

Answer 1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더치트 등록사항을 삭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상의 의무는 있겠습니다.

Answer 2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 범죄를 기재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합의로 해당 사이트의 삭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 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이미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해둘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환불이 늦어졌을 뿐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지우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